1. 사안의 개요

피해자들은 트위터 상에서 허위 사실을 게재한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한 사건에서, 고소 착수 당시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고소하기는 하나, 피해 배상금조로 합의금을 지급받고 사과를 받는다면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소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들을 기반으로 수사를 진행하므로 고소장에서 사실관계를 법리에 맞추어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수사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결국 혐의없음 처분 등 고소인에게 불리한 검찰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소송이든 반드시 첫단추를 잘 꿰매야 합니다,

고혜정 변호사는 고소인들의 피해 내용을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압박을 받게 된 피고소인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고소대리인 측에 합의를 제안하였고, 고혜정 변호사는 피고소인 측에 우리 측의 합의 조건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고소인들은 합의서에 따라 피고소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후 고소를 취하하였고, 명예훼손죄는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인들과의 합의서를 제출한 피고소인은 공소권없음(불기소처분)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