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타워크레인 임대 및 판매 회사의 대표로 중장비안전보험에 가입된 타워크레인 수리비를 허위로 증액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고혜정 변호사는 의뢰인의 1심 및 항소심의 변호를 맡아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고혜정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미팅 내용을 토대로 변론 주장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하였고, 변론 주장에 따라 증거 인부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 사건에서 구성한 변론의 요지는, 첫째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둘째 전손처리를 해야 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객관적으로 착오가 없었다, 셋째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세가지였습니다.

변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기록 상 증거들뿐만 아니라 우리 측에서 수집한 증거들을 계속적으로 제출하여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약 2년여에 달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을 위한 변론 과정에서 15명에 대한 증인신문, 감정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혜정 변호사는 이 사건이 법리, 사실관계 부분애서 쟁점이 되는 내용들이 많았으므로 지금까지의 주장들을 PPT로 정리하여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최후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론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고혜정 변호사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사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는 고혜정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