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동업 약정 상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동업 관련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인 사건이었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고혜정 변호사는 고소인과 의뢰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녹음 파일, 동업과 관련된 자료들을 제시하며 고소인과 약정한 동업 내용에 기망이 개입된 사실이 없으며, 의뢰인은 동업 약정 사항을 모두 이행하였고 오히려 고소인의 귀책으로 약정했던 내용이 이행되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 조사, 고소인과의 대질조사에 참여하여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조력을 제공하였고, 조사에서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추가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고혜정 변호사는 우리의 주장 내용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변론 내용을 적극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3. 결론

의뢰인은 긴 싸움 끝에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