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를 총 네 차례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있으나,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강간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일관해왔으나 피해자의 진술을 유일한 증거로 하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혜정 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공판을 진행하였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피고인이 기소된 성폭력범죄특례법 죄명은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범죄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과 친분 관계 그 이상의 관계에 있으면서 상호간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며,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부탁이나 요청을 하는 등 계속 상호간 연락을 주고받았으므로 강간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고혜정 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들을 토대로 통신자료 조회,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진술서, 통장 기록, 피고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진술을 탄핵하기 위하여 법정에서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일관되지 않은 고소인 진술 내용, 성관계 전후 정황들에 대하여 반대신문을 진행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주력을 다하였습니다.

3. 결론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 증거 신청 및 제출을 통해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시킬 수 있었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3개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직접정인 물적 증거가 없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강간죄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범죄 특히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비합리성, 모순, 비일관성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이로써 피해자 진술이 강간 사건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