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보이스피싱 범죄에 제공될 것을 알면서 피의자 명의 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피의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액 일부를 사용하고, 동종 전력이 있으며, 범행을 처음에는 부인하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등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고혜정 변호사는 피의자 접견 후 피의자 혐의에 대한 관련 증거들이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가 현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매달 버는 일정한 수익으로 피해 금원을 변제하는 것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 측면에서도 합당한 점 등 여러 사유들을 주장하면서 영장실질심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론

고혜정 변호사가 변호인으로서 조력한 피의자는 사기방조 혐의로 구속의 위기에 놓였지만,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서 기재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사건 내용 및 영장실질심사에서 진술할 유리한 증거자료나 참고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공판절차와는 달리 충분한 시간이 없으므로 자료들이 방대할 경우에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진술할 필요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