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으로부터 1년 넘게 지속적으로 폭행, 상해, 강제추행을 당했고, 가혹행위로 인해 회복하기 힘든 육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오랫동안 일상생활을 할 수도 없었고, 피해 학생의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가해 학생은 증거 인멸의 징후를 보이고 있었으므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 확보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 녹취록, 폭행 사진, 동영상, 가해 학생과의 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등 수집할 수 있는 증거들은 모두 수집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가해 학생 측은 범행을 일체 부인했었기에 범죄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컸고, 고소장을 접수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조사 과정에 참여하고 피해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3. 결론

결과적으로 가해 학생은 초범임에도 1심에서 징역 7년 실형이라는 중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